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불균형 구조 변화 분석…2026년 경상흑자 최대 4,500억 달러 전망
AI 반도체 수출 호조 속 국내 투자 부진·저축 편중 심화…미국 통상·환율 압박 대응 과제
수출 성과를 국내 투자·고용으로 연결…AI·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 필요

▲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성과가 국내 투자와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증가가 반드시 내수 회복이나 국민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장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0일 발표한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4,5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31억 달러의 약 3.7배에 달하는 규모로,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2025년 경상수지 흑자 증가분의 약 90%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서 비롯됐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투자 부진과 높은 저축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급증하는데 국내 투자는 부진…성장구조 불균형
한국은 1998년 이후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상품수지가 흑자의 주요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데 해외투자에 따른 본원소득수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적자 규모는 345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건설경기 하강으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저축과 투자 간 격차가 확대됐다. 기업의 수출소득이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커지더라도 내수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IMF는 2025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 수준을 GDP 대비 2.5%포인트 웃돈다고 추정했다. 고령화에 따른 가계저축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보건 지출, 제한적인 사회안전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불균형 확대…미국 관세정책도 근본적 해법 한계
세계경제에서도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중국·독일·일본 4개국이 전체 글로벌 불균형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등 흑자국의 저축 증가가 세계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기술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관세 인상이 수입을 억제하더라도 환율 변동과 교역상대국의 대응으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생산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기술 스타트업 육성…수출 성과를 산업 생태계로 확산해야
반도체 수출 호황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투자를 넘어 기술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으로 투자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반도체 설계, 데이터센터 운영, 전력망 효율화, 첨단 제조기술 등은 기술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분야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출소득이 기업저축으로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적 투자로 환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와 공동 연구개발 확대가 국내 투자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벤처투자와 기술사업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산업의 성과가 신생 혁신기업으로 확산된다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국내 투자 확대가 핵심
한국 경제의 우선 과제는 반도체 수출로 축적된 자금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첨단 제조업 등 생산적 투자의 병목을 해소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이익이 국내 투자와 임금, 주주환원 등으로 이어질수록 저축과 투자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가계의 과도한 예비적 저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보건과 사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단기 경기부양성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에 재정 여력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미국 환율 감시·대미투자 부담…통상 대응 논리도 준비해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미국과의 통상·환율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7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4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공적 투자기관의 해외투자와 환헤지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인위적인 환율정책보다는 미국의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와 국내 저축·투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출 강국 넘어 투자 강국으로…경제 체질 개선이 관건
한국은행은 2027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4,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당분간 높은 수준의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글로벌 기술투자 사이클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수출 호황기에 확보한 자금을 미래 산업과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수출 성과를 국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기술사업화,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한국 경제의 과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가 아니라,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 투자와 일자리, 기술혁신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있다. 반도체 초호황을 대기업의 수출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기술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까지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 경제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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